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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법규

‘해사 법규’ 과목은 항해, 어업 생산, 동력 기계 관련 학과의 기초 과목으로서 승선 관련 학생들이 함께 이수해야 할 기초 공통 과목이다. 해사 법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운항에 관련된 법규로서, 선박 운항 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한 과목이다. 그러므로 이 해사 법규 교과 지도에 앞서 준법정신의 함양과 해양에서 선박 운항 시 지켜야 할 관례적인 일들에 관한 사전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규로서의 의미보다는 국제법에 상응하는 법규로서 국제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선박 운항에 관련된 법규의 틀을 벗어나서 복합적인 국제 관계를 고려한 해양 보존 관련 법규로서의 지도 내용이 강화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내용들이 강조되었으며, 「해양법」, 「어선법」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특히 STCW 및 STCW-F에 의거하여 항해사, 기관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기른다.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해사 법규의 개요

해사 법규의 의의

해사 법규의 역사

해사법과 국제 해사 협약과의 관계

선박법

제정 목적

∙ 「선박법상 선박의 개념과 종류

선박 국적의 취득과 효과

선박의 개성

선박의 공시 제도

∙ 「선박법상의 각종 증서

외국에서의 사무 처리 및 선박 톤수 측정의 대행

선박 톤수 측정에 관한 협약(1969 TONNAGE)

국제 선박 등록법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국제 선박의 등록

외국인 선원의 승무와 근로 계약 등

국가 필수 국제 선박

선원법

총칙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선원 근로 계약

선원 근로 조건

선원의 직업 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 근로 감독

통합 해사 노동 협약(2006 MLC)

선박 직원법

∙ 「선박 직원법의 의의

선박 운항사의 자격, 면허 및 시험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 및 선박 운항사 교육

보칙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협약(1978 STCW)

해사 안전법

총칙

해사 안전 관리 계획

수역 안전 관리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 관리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화 및 형상물

음향 신호 및 발광 신호

특수한 상황에서의 선박의 항법 등

국제 해상 충돌 방지 규칙(1972 COLREG)

개항 질서법

∙ 「개항 질서법의 개요

입항출항 및 정박

항로와 항법

위험물

수로의 보전

등화 및 신호

선박 안전법

∙ 「선박 안전법의 개요

선박의 검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

항만국 통제

국제 해상 인명 안전 협약(1974 SOLAS)

해양 환경 관리법

∙ 「해양 환경 관리법의 개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해양 오염 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 환경 관리업

해양환경관리공단

국제 해양 오염 방지 협약(MARPOL 73/78)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의의

심판 변론의 제도

심판 전의 절차

심판원의 심판과 집행

기타 관련 법규

출입국 관리법

검역법

관세법

국제 해양법

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