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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현대 민주·법치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 정치적·법적 사고력,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정치·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수단위는 3~7단위, 성적산출은 5단계(A, B, C, D, E)+9등급이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민주 국가와 정부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

정치과정과 참여

정치과정, 정치 참여

선거와 선거 제도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

개인 생활과 법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와 법

사회생활과 법

형법의 의의,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와 법

국제 관계와 한반도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법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수능 관련 정보

수능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 하나임(2018학년도 사회탐구 응시자 중 10.0%가 응시하였음).

관련 인증 및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저작권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학과

정치언론국방학과, 정치국제학과, 정치안보국제학과, 정치언론안보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행정학과, 경찰법학과, 공공인재법학과, 과학기술법학과, 공무원법학과, 글로벌법학과, 기업융합법학과, 법경찰학과, 법률학과, 법률행정학과, 법무법학과, 법무정책학과, 법부동산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지적재산권학과, 콘텐츠저작권학과, 특허법학전공, 해사법학부 등

관련 직업

정치학 연구원, 법률 사무원, 법무사, 국회의원, 변리사, 변호사 등